한음저협, ‘저작권자 권리보호’ 강화 가속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저작권법 54·57조 개정 논의

이범석 승인 2022.11.25 14:33 의견 0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모습. 사진=ECC데일리


[ECC데일리=이순화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현행 저작권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위한 봅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음저협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유정주 국회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유정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 및 박학기 부회장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총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토론에는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발제에 오승종 홍익대 교수, 패널에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 유기섭 한음저협 경영본부장, 박학기 한음저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어 2부 토론에는 이대희 고려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윤일상 작곡가, 벤자민 응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 방경식 원아이디어랩 대표, 황선철 한음저협 사업2국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에서 논의 된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에 대해 오승종 교수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중계약 및 매절 계약의 경우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또한 저작권 등록비용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양도와 매절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실종돼 결국 저작권자가 금전적, 명예적인 피해가 불가피해 반드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갸ㅐ정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띠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보호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2부에서 진행된 토론은 ‘저작권법 107조’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모호한 문구와 처벌 규정 부재로 많은 방송사들이 음악사용내역인 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개정 필요성이 논의 됐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용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EU에서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어질 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음워사용료 징수에 대해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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