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소기업 배불리는 ‘혈세 투입’, 언제까지 하려나

이범석 승인 2022.05.12 10:32 의견 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유가에 서민과 운송기사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사 직전까지 내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공행진 하는 유가만이라도 잡아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세금인하카드를 꺼내 들었다.

처음에는 20%에서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10%를 추가 인하하는 마지막 한 수까지 꺼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세금인하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에 맡기면서 이를 실행해야 할 주유소 사업자들 대부분은 세금인하 기회를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주유소를 세금인하 적용 시점인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살펴본 결과 4월29일까지 1800원대 중 후반을 유지하던 일부 주유소에서 세금인하 직전일인 4월30일 1900원대 후반으로 1ℓ 당 100원 이상을 인상했다. 이후 세금인하율이 적용된 1일을 지나 3~6일 사이에 해당 주유소들은 평균 6~70원 인하된 가격을 게시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고 실제 4월30일과 5월1일의 유가 하락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제외한 시내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금인하분을 주유소에 자율적 인하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주유금액에 따른 환급 방식을 채택해 국민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항상 기름값을 갖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유소가 기름값 인하와 인상에 있어 속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큰 상호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카드사용 내역 중 주유에 대해 세금을 직접 인하해 환급해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정부 이양을 마무리 한 만큼 그동안 되풀이 돼 온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실행해 국민 혈세가 일부 특정인들에게 집중 지원돼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취임식에서 밝힌 대로 기업이나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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